사직 전공의 50%…병원장·복지부 고소 예고!

전공의 사직 현황 및 법적 대응

최근 서울 시내 대형병원에서는 신입 전공의 모집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전공의 절반 이상이 사직하게 되었다는 현황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의 전공의 사직 처리 현황에 따르면, 1만4531명의 전공의 중 56.5%인 7648명의 사직서가 처리되었습니다. 이는 병원이 전공의들의 근무 조건이나 환경을 개선하지 못했음을 나타냅니다. 전공의들이 병원과 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것 역시 그들의 불만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를 보여줍니다.

대부분의 전공의들은 하반기 수련이 시작되기 날로 수련병원들이 신청한 모집 인원은 7707명이며, 이는 향후 전공의 채용과 관련된 절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사태의 전개는 의료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공의 출근율 및 사직 비율

현재 전공의의 출근율은 8.4%에 불과하며, 이는 심각한 사직률과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빅5 병원에서 삼성서울병원의 사직률이 94%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높은 사직률은 병원들이 전공의들에게 제공하는 근무 조건의 문제를 시사합니다. 특정 병원에서의 사직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처럼 높은 사직률은 전공의들의 직업적 불만을 반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론은 여전히 부족해 보입니다.

후속 조치 및 법적 대응 계획

하반기 전공의 모집은 8월까지 이어지며, 이후 수련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전공의들은 병원 복귀를 원하고 있지만, 의대 증원에 대한 반대 의견으로 인해 복귀 규모는 여전히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하반기 모집 인원은 191명으로, 이는 사직 전공의의 25% 수준에 불과합니다. 고연차 전공의들조차 복귀에 대한 부담감이 크며, 저연차 전공의들은 일반의로 진출하거나 해외로의 진출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19일 전공의들은 빅6 병원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죄로 고소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독단적인 결정이 자유 침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법적 대응은 의료계 내의 갈등을 더욱 부각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각 병원에 대한 형사 고발과 민사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공의들의 노동권에 대한 문제는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전공의들과 의료 시스템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의 고통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향후 어떤 해결책이 마련될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