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쌍방울 대북송금 서울중앙지법 병합 신청

이재명 전 대표, 병합심리 신청서 제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된 제3자뇌물죄로 기소되어 대법원에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대장동 사건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의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에서 병합심리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전 대표, 병합심리 신청의 배경

3개의 다른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원지법 기소 건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토지관할 병합심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모든 사건을 한 법원에서 진행시키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병합심리 결정의 효과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여러 관련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서 계속될 때 공통되는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하여금 병합 심리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병합심리 결정은 모든 관련 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검찰의 반대 예상됨

대법원의 병합 심리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검찰은 이 전 대표의 병합신청에 반대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에 검찰은 이 전 대표를 다른 사안들과 더불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했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