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원정성형 후 국세청 역외탈세 41명 세무조사

역외탈세 수법과 국세청의 대응

역외탈세는 국내에서 법정세무상 등록과 실질적인 거주가 없는 사람들이 국외에서 수익을 올바르게 신고하지 않거나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역외탈세 수법들을 통해 국세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해외 원정 진료와 가상자산을 이용한 탈세

의사인 A씨의 경우, 해외 원정 진료를 통해 가상자산을 받고 국내 거래소에 매각한 뒤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식으로 역외탈세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의 추적으로 인해 덜미를 잡혔습니다.

해외 현지법인을 이용한 탈세 수법

해외 현지법인을 이용해 세금을 회피하는 수법도 확인되었습니다. 13명의 역외탈세 혐의자가 해외 원정 진료나 해외 현지법인을 통해 탈세를 시도했으며, 이들 중 4∼5명은 성형외과·피부과 의사로 확인되었습니다.

신분세탁과 관련한 역외탈세 수법

세무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이름·주민등록 등을 지우고 국적을 바꾸거나 법인 명의를 위장하는 신분세탁 탈세자 11명이 국세청의 타깃이 되었습니다.

해외 비밀계좌를 이용한 탈세 수법

해외 미신고 사업으로 얻은 소득을 해외 비밀계좌에 은닉한 후, 이를 황금비자를 통해 조세회피처로 알려진 국가의 국적을 취득해 세금을 회피한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가상자산을 활용한 탈세 수법

직접 가상자산을 발행하거나 용역 대가를 가상자산으로 받아 수익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역외탈세를 시도한 코인개발업체 9명이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국내에서 키운 핵심 자산을 해외로 빼돌려 국내 세무당국의 감시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은 국내 시장에서 성장한 국내 자회사의 핵심 자산을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매각·이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세청의 입장과 대응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해당 사례들을 통해 역외탈세 수법이 점점 지능화되고 있다며, 사회적 책임과 납세 의무를 외면하고 경제위기 극복에 사용돼야 할 재원을 국외로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이번에 발견된 역외탈세 혐의자 41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미세하게라도 탈세를 시도한 모든 사례에 대해 엄격한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