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논란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으며,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한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공익위원 중재안 산출 방식

최저임금위원회의 중재안 산출 방식은 주먹구구적이며, 명문화된 계산 방법이 없어 매년 노사 양측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률 형태로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노사 최초제시안

노사 간의 최초제시안은 갈등을 야기하며, 실제 협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노사가 내세우는 요구액의 격차가 큰 것도 문제입니다. 최저임금 결정의 투쟁이 아닌 협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최저임금 심의 회의

최저임금 심의에 있어서 노·사·공 위원들의 책임감 부재로 인해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불참으로 인해 회의가 파행되면 법정 기한을 지키기 위해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사회적 합의에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결정 체계 개편안

과거 결정 체계를 유지하기에는 현재의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론화가 필요합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객관적인 지표들로 최저임금 심의구간을 결정해 제시하고, 이를 각 계층의 위원들이 모여 결정하는 구조를 도입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