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핵 기반 동맹 공식화 속 러북 초밀착 순방 성과

한미 정상회담 내용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의 공동성명을 채택했으며, 이를 통해 한미동맹이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핵 전력이 북핵 억제·대응을 위해 한반도에 배치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조직·인력·자산이 미국 핵 자산 운용·전개 등의 과정에 적극 참여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핵 억제와 대응 능력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의 채택으로 미국의 3대 전략 핵무기(전략핵잠수함·대륙간탄도미사일·전락폭격기)가 24시간 한반도에 배치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북핵 억제와 대응을 강화함을 상징합니다. 또한 핵 위기 시 한미 정상 간 소통을 포함한 정부 간 핵 협의 절차를 정립하였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소통이 가능하고 보안이 유지되는 '핵 협의 통신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이는 미국의 핵 전력과 우리나라의 첨단 재래식 전력이 통합되어 북핵을 억제·대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토 정상회의와 지역안보

윤석열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인 군사 경제 협력을 무력화하고 차단하기 위해 한미동맹과 나토 회원국들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안보 연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과 재건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약속했습니다.

한미동맹의 강화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은 미국과의 군사적 밀착을 강화하고 있는 러시아와 북한을 향해 강력 규탄 메시지를 발신하는 동시에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데 방점을 찍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