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간극 노사 4차 수정안 임박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결과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2025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이 각각 9천870원과 1만 1,200원을 제시하며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회의 결과, 3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1100원과 9920원을 제시하며 역대급의 금액 격차를 보였지만, 이후 노사 간 격차가 1000원 이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노사 간 격차 감소

수정안을 몇 차례 주고 받으면서 노사 간 격차가 1250원에서 1080원으로 줄어들었으며, 이로 인해 1만원의 벽이 허물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여전히 노사 간 격차가 1000원을 넘어서 합의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 수준 조정

노동계는 최초요구안부터 3차 수정안까지 1만2600원에서 1만1000원으로 조정해 나왔고, 경영계는 9860원부터 9920원으로 소폭 조정안을 내놨습니다. 이로써 노사가 요구한 최저임금 금액 차이가 1080원으로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큰 격차를 보여 야간 논의를 통해 격차를 좁히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의 및 인상안 제안

노사가 여전히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은 각각 현실성 있는 양보안과 현실적인 인상안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와 고용주의 입장은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가 엄연히 최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것이며, 이에 대한 심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시장 충격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이 이미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한 상황에서 내년 최저임금은 동결에 가까운 수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최저임금이 고율로 인상된다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취약계층에게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