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교육 공인중개사, 전문성으로 신뢰 확보 기대하는 시간 2배

국토부, 중개업 교육제도 개선방안

국토부는 중개업 종사자의 역량 향상과 부동산 중개질서의 투명성과 건전함을 위해 중개업 교육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교육과정이 대폭 강화될 예정입니다.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확대

국토부는 거래당사자의 재산권과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중개에 대한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강조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을 64시간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 중요한 내용
• 민법, 임대차법, 권리 분석, 거래사고 사례 및 예방 등을 포함한 기존 과목의 시간을 확대
•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주택·토지 분야별 부동산 공법, 계약 실무, 거래신고, 부동산 금융 등 세분화된 교육프로그램 실시

중개보조원 직무교육 강화

중개보조원에 대한 직무교육도 강화될 예정으로, 직업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직무교육 시간을 3~4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합니다.

정책 시행 예고

국토부는 이번 개선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며,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