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혜택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포함!

정기결제 금액 변경 시 소비자 동의 필요

내년 2월 14일부터 통신판매업자는 온라인 서비스 정기결제를 변경할 때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가 정기결제 금액의 증액이나 유료 전환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배려한 규정입니다. 이 조치로 인해 소비자는 자동 결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통신판매업자는 정기결제 금액을 증액할 경우 30일 전, 유료로 전환할 경우 14일 전에 반드시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증액이나 전환을 취소하거나 해지하는 조건과 방법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소비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전자상거래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청소년 신분증 관련 행정처분 면제

내년 4월 23일부터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나 변조로 인해 피해를 본 사업자에게 행정처분이 면제됩니다. 이는 24시간 찜질방과 숙박업소와 같은 사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인해 피해를 받을 경우, 해당 사업자가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청소년의 신분증을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업체들이 정당하게 영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은 청소년인지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합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법령은 특히 public environment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 혼인 장려를 위한 세액공제 신설 - 내년 1월 1일부터 혼인신고를 한 가구에 대해 50만 원의 세액 공제가 시행됩니다.
• 체육시설 휴업 사전 통보 의무 - 체육시설은 휴업이나 폐업을 14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온라인 결제의 소비자 동의 강화 - 통신판매업자는 정기결제 변경 시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륜자동차 검사제도와 전기차 보상

내년 3월 15일부터 이륜자동차의 안전성을 점검하는 검사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 제도는 이륜자동차의 사용검사, 정기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등을 포함합니다.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를 하지 않거나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한편, 전기자동차의 경우 1회 충전 후 주행 가능 거리가 과다하게 표시되었을 때, 제조업체는 시정 조치를 취하거나 경제적 보상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고 자동차 산업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체육시설 휴업 고지 의무 강화

내년 4월 23일부터 체육시설업자는 휴업이나 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의무가 생깁니다. 이는 고객들에게 불평등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로, 체육시설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만약 이와 같은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체육시설이 고객들의 신뢰를 얻고, 건전한 운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입니다.

수소연료 충전소 설치 기준 완화

내년 5월 15일부터 수소연료 충전소 주변의 설치 기준이 완화됩니다. 이로 인해 수소 산업을 육성하고 도심에서도 안전한 충전소 설치가 지원됩니다. 지금까지 충전소 설치를 위해서는 주택 및 상가 등 주변 시설과 12~30미터의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했으나,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이러한 기준이 완화되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추가 안전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거리를 유지하지 않아도 되므로, 수소연료 충전소의 설치가 용이해질 것입니다. 이는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원인 수소의 사용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음주운전 관련 규제 강화

내년 6월 4일부터 음주측정을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됩니다. 음주 운전이 의심되는 사람이 운전 후 술을 추가로 마시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만약 이러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을 사전에 예방하고 도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또한 운전면허 취소 및 결격기간이 적용되는 만큼, 운전자는 반드시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내년 7월부터 헬스장과 수영장의 이용료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용료 일부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맞춤 운동(PT) 등의 강습비는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체육시설 이용률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며, 국민의 건강 증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새로운 법령의 제정 및 개정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 및 제정·개정 이유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들은 민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법적 안정성과 더불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맞춰 법령과 정책을 수정, 보완하고 있으며, 이는 시민들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각 법령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여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