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핵우산 강화 주문하는 국방법안 통과

한미군 주한 유지와 확장억제 강화

2022년 5월 22일, 미국 연방 상원이 공화당 강경파가 추진하는 한국 등 동맹과의 핵 공유 방안을 빼고 기존 한국 대상 확장억제(핵우산) 강화를 주문하는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약 2만8,500명의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하고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활용하여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약속이 확인되었으며, 행정부에는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미일 3자 안보 협력 강화 계획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한국·일본·호주 당국자들과 '다자 안보 지원 구상'을 만들기 위한 논의도 개시하도록 했습니다.

미국의 북핵 정책과 한반도 비핵화 협상

현재 미국의 북핵 정책은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으며, 한반도 비핵화 협상 등 대북 정책을 전담해 온 정 박 국무부 대북고위관리가 최근 사임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최고위 대북 당국자 자리에 공백이 생겼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의 앤드루 여 선임연구원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한반도 비핵화를 포기하고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용인하거나 전술핵 재배치에 나설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