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실 탄핵 청원 수리 합법성 주장은 거짓

국회의장 수리 논란과 청원 불수리 주장

국회의장 수리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청원 불수리' 문제와 의장실의 반박 내용에 대해 알아봅시다.

국민의힘의 주장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이 수리하면 안 되는 청원이라 주장합니다.

• 국회법과 청원법에 따르면 대통령 등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청원,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청원은 국회의장이 수리해선 안 된다.
• 탄핵 청원 의결안은 헌법과 절차에 위배돼 원천 무효라고 지적했습니다.

의장실의 반박

한편, 의장실은 국민의힘의 주장을 정치적 레토릭일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 의장실은 내부 검토 결과 해당 청원이 ‘불수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 소관 부처에서 결정을 내리면 기관장이 해당 행위를 하는 것으로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문회 결정과 이견

이에 대해 더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청문회 결정을 둘러싼 양측 의견도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보면, 국회의장 수리 문제와 청원 불수리 주장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