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강국’ 목표 공급망 안정에 집중 투자 필요!
대한민국 산업기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내년부터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의 산업기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제8차 산업기술혁신계획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계획안은 초격차 및 혁신도전, 디지털과 친환경 전환, 공급망 안정의 3대 분야에 중점 투자를 통해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연구개발(R&D) 제도 및 프로세스의 개편과 민간 주도의 기술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여 시장성을 창출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전 부처의 산업융합 R&D 규모를 두 배로 확대하고 지역 및 업종별 대표 융합혁신 리빙랩을 확산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8차 산업기술혁신계획의 주요 추진 전략
제8차 산업기술혁신계획은 글로벌 3대 산업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글로벌 기술패권 확보를 위한 전략적 투자 강화, 시장성과 극대화를 위한 기술혁신 전 주기 제도 개선, 신산업 및 시장 창출을 위한 산업·기술융합 가속화 등 4대 주요 추진 전략을 선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각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산업의 판도를 바꾸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요구합니다. 정부는 초격차·혁신도전, 디지털(AX) 및 친환경(DX)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 전문 분야의 글로벌 기술 확보를 위한 45개 초격차 프로젝트 추진
- AI 자율 제조 시스템의 도입 및 실험실 프로젝트 운영
- 기술혁신 가속화를 위한 글로벌 기술경쟁력 맵 작성
R&D 제도 개편 및 시장성과 창출 지원 방안
R&D 제도와 프로세스의 개편은 시장성과 창출을 위한 필수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규모 및 파편화된 사업을 대형 사업으로 통합하여 2028년까지 사업체계를 개편하는 것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편 과정에서 연구자는 목표와 품목만을 제시받고 세부 연구계획을 수립하여 과제를 신청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연구개발의 전 과정이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되며, 기술 사업화 지원도 강화되어 시장성과 창출에 기여할 것입니다.
융합 혁신 및 기업 지원 방안
정부는 전 부처의 산업융합 R&D 규모를 2배로 확대하고, 융합 얼라이언스를 구성하여 융합 과제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지역 및 업종별 대표 융합혁신 리빙랩의 확산과 함께 이루어지며, 융합 혁신 액셀러레이팅 도입, 규제 샌드박스 추진 등을 통해 융합 신산업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려고 합니다. 또한 글로벌 시장 개척을 위해 미·EU 등 주요 수출국의 현지 특성에 맞춘 실증 지원도 강조됩니다.
우수 연구자 및 기업의 혁신 역량 강화
| 기업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 우수 연구자의 기업 유입 지원 | 신진 연구자 성장 지원 |
기업의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는 우수기업 연구소 육성, 기업-신진 연구자 공동 연구 사업 추진 등을 통해 연구자들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혁신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해외 우수 연구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지원 방안은 지역 기업과 인재의 협력을 확대하고, 초광역권 기술개발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중소기업 기술 혁신 촉진 계획
중소기업 기술 혁신 촉진 계획은 중소기업 기술 혁신을 위한 법정 계획으로, 5년 단위로 수립됩니다. 이번 계획은 중소기업 R&D가 전략 분야에서 도전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신규 과제의 50% 이상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특히 유망 중소기업이 혁신적인 R&D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도록 민관 합동 프로젝트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기술 혁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최양희 부의장은 “대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나라는 전략적인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위해 연구 역량을 결집하고, 산업과 기술의 융합, 민간 주도의 기술사업화 촉진 등을 통해 혁신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중소기업 기술 혁신을 위한 지원과 개방형 공공 R&D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부 정책이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은 우리나라 산업기술의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