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라이팅 26억 이민우의 지인이 2심도 징역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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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의 중형 판결, 방송작가 A에게 징역 9년과 26억원 배상 명령
그룹 신화의 이민우에게 "성추행 사건 무혐의를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뜯어낸 방송작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오늘(9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방송작가 A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9년을 선고하고 26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로써 법정에서 또 하나의 중형 판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법정 판결 및 이유
법원은 A씨를 향한 판결 이유를 밝히며 "피해자는 A 씨가 자신을 도와줄 유일한 사람이라고 진술했고, 정서적으로 의존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범행에 대해 심리적으로 지배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있다며 변제받을 것이 있다거나 직접적 관련이 없는 피해자의 연인을 언급하는 등 반성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사건의 배경
A 씨는 지난 2019년 6월 그룹 신화 멤버 이민우에게 "성추행 사건 무혐의를 받게 해주겠다"며 돈을 받아 10억 원의 담보대출과 수십억 원 상당의 명품 218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이민우와 무관하게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A 씨의 개입과 무관하게 이 씨에게 징금과 명품을 강요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씨는 최근 한 방송에서 "A 씨는 친누나의 지인이었다"며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 그 이상의 것을 당했다"고 토로하였습니다.
중요한 내용 | 내용 |
판결 | 징역 9년과 26억원 배상 명령 |
판결 이유 | 피해자의 정서적 의존 및 범행에 대한 지배, 납득할 수 없는 변명과 비난 가능성 지적 |
사건 배경 | 이민우에게 접근해 10억원의 담보대출과 명품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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