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혁신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의 새로운 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새로운 비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신기술과 신산업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마련되었습니다. AI 시대는 데이터 처리 방식이 복잡해지고 변화의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세세한 규정보다는 원칙 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위원회는 가명정보 활용 지원 플랫폼을 개설하여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신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가명정보 활용을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신기술 및 신산업 혁신 지원 방향
신기술과 신산업의 혁신을 위한 가명정보 활용 지원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데이터 처리 방식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기술 개발과 연구 지원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특히, AI 개발의 핵심 자료인 비정형 데이터를 비롯하여 공공기관 및 기업이 필요한 데이터 처리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67건의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연구자와 기업이 안전한 환경에서 유연하게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기반 데이터 기업의 지원을 위해 권역별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에 대한 지정요건을 합리화했습니다.
- 병원과 공공기관의 법적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여 가명정보 활용 제약을 해소했습니다.
- AI 신기술에 대한 사전적정성 검토제도를 신설하여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한 노력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해 새로운 법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정보주체는 AI 등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설명이나 검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받는 경우 이를 거부할 권리가 부여됩니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신설되어 국민은 자신의 데이터에 대해 주도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를 도입하여 49개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엄정한 법 집행과 신뢰 확보
법 집행의 엄정함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개인정보 보호 법령을 위반한 사업자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1552억 원의 과징금과 240건의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특히,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대한 제재는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사례로,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례가 포함됩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도 수립하였으며, 고의 유출 시 징계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경각심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국익 확보를 위한 글로벌 협력 강화
개인정보 분야에서 글로벌 협력은 국익을 위한 중요한 전략입니다. AI 및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관련하여 국제 규범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AI와 데이터 프라이버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2025년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를 서울에서 유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외 기업들이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서를 제공하고 다양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법적 의무 이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기능 강화 계획
| 관리 방안 | 실행 계획 | 추진 일정 |
|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 방안 마련 | 합성데이터 활용 안내서 제작 | 2025년 |
| 디지털 포렌식랩 구축 | 소송전담팀 구성 | 2024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I와 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의 핵심 가치를 지키는 동시에 AI 활용의 사회적 편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규율체계 정비가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과 더불어 신기술 개발 과정에서도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AI 시대에 걸맞은 정책 구축 방안
AI 시대에 적합한 법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적 역량이 필요합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AI와 데이터 의존도가 높은 신기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법과 제도적 기반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데이터 활용의 법적 틀을 마련하고, 신기술 개발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처리가 사회적 신뢰를 얻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내년 9월에는 ‘일상화된 인공지능으로 일어날 개인정보 이슈’를 주제로 2025 GP를 서울에서 개최하여 이러한 문제를 심층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향후 개인정보 보호 모델 구축 방안
개인정보 보호는 계속 진화해야 하는 분야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AI와 데이터 기반 사회에서 개인정보 보호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법령의 합리적 해석과 개선을 지속하면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AI 서비스의 안전한 개발과 실행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AI와 디지털 기술 발전이 개인정보 보호와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이를 위해 법률 및 규제의 체계적 정비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미래 지향적 정책을 통해 정보주체의 권리를 존중하며,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여 법적 및 제도적 기반을 다질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