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마약 음료 주범 1심에서 징역 2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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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동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1심 판결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을 속여 마약이 섞인 음료를 마시게 한 주범이 1심에서 징역 23년이 선고된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에 대해 "불특정 다수를 표적으로 삼아 마약 음료를 마시게 하고 부모님을 협박하는 계획을 치밀하게 세웠다"며, "미성년자를 영리 도구로 이용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죄질도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과 배경

판결에 따르면, 중국에서 국내·외 공범들과 공모해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이른바 ‘마약 음료’를 만들고,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 행사로 속여 해당 음료를 제공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은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에 대한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 "대체로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술을 했고, 수사 과정에 성실히 협조한 점을 유리하게 반영했다"고 설명했지만, 그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 음료를 제조하고 유포한 점에 대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 및 국제 협조

사건 직후 인터폴에 적색 수배된 피고인은 중국에서 검거된 후 국내로 송환되어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미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다른 피고인과는 별도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결 내용 판단 항소 및 국제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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