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 청원 130만 돌파…청문회 주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예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촉구' 국회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청문회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 및 청문회 절차

• 청원 개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지난달 20일 시작되었고, 이에 참여한 인원은 전날 기준 130만명을 넘어섰다.
• 청원 절차 및 기간: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30일 안에 5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법안 청원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 법사위의 역할: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청원심사소위원회를 통해 청문회 등 자체 심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청원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과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청문회 준비 및 추진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을 비롯해 서류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는 등 청문회를 위한 준비에 착수한다. 이에 따라 실제 청문회는 이번 달 말에 실시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청문회와 관련된 법사위의 의도

법제사법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청문회를 추진하며, 이를 통해 청원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대통령 탄핵안 발의 여부와는 별개로 확인할 의도로 보인다. 이에 대한 핵심 증인들의 출석 및 관련 공세에 대한 관측도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