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연습 북한 핵 공격 시나리오 반영 소식!
한미 안보협의회와 북한 핵 공격 시나리오
최근 한미 양국은 북한의 남침을 가정한 연합훈련에서 궁극적으로 북한의 핵 공격 시나리오를 반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SCM)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이 공동 주재한 가운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열렸습니다. 이 회의에서 양국은 북한의 핵 사용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연합연습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하였으며, 북한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대한 군대 파병을 규탄하였습니다. 이런 결정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현안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냅니다.
북러 관계와 군사협력 우려
한미는 북러 간의 군사협력 강화가 지역 안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은 러시아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며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과 한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무기 거래와 첨단 기술 이전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북러 간의 불법적 군사협력이 역내의 불안정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미 동맹은 이러한 문제에 적극 대응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 한미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압도적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한의 행위를 규탄하는 데에 합의하였습니다.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 및 협력 강화
양국은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A)의 체결을 내년 목표로 두고 협력안을 가속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용현 장관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며,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긴밀한 공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SCM에서 오스틴 장관과 논의한 결과, 양국의 방산 협력은 더욱 심화될 것이며, 정전협정 위반을 지적하면서 북한의 무기 거래에 대한 규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핵 기반 동맹으로의 강화
SCM에서는 한미 동맹이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된 점에 대해 강조되었습니다. 김 장관은 이를 통해 북한의 핵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NCG(Nuclear Cooperation Group)를 통해 함께 실행력을 강화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 지침에 따라 한미는 핵과 재래식 전력을 통합하는 작전을 수행하며, 한국 전략사령부가 이 핵심 부대가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확장억제 및 미 군사력 강화
|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 전략자산 전개 증가 | 한미 동맹의 대응 태세 강화 |
김 장관은 오스틴 장관이 미국의 군사력과 같은 모든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지속하겠다는 강력한 공약을 재확인해 특정 전략자산의 빈도와 강도의 증가를 강조했습니다. 이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인도-태평양 전략 및 국제 협력
한미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른 지역안보 협력을 더욱 증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이 한국을 넘어 인태 지역 전체에 걸친 실존적 위협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수준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영역 훈련 및 협력 강화
한미 양국은 최초의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에지'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조속히 2차 훈련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호 작전 능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특화시킬 것입니다. 또한 아세안 및 태평양 도서국과의 협력 확대를 통해, 동맹의 범위를 심화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과학기술 및 방산 협력
한미 동맹은 과학기술 및 방산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국방 과학기술 협력 위원회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첨단 기술의 국방 분야 적용을 통해, 방산 분야에서의 협력 증대와 공급망 회복 탄력성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미 MRO 시범 사업에 한국이 참여하게 되는 것을 환영하며, 양국의 협력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론: 한미 동맹의 미래 방향
한미동맹은 지난 70여 년 동안 수많은 도전을 극복하며 세계 최고의 모범적인 동맹으로 발전해왔습니다. 이번 한미안보협의회를 통해 불확실한 미래의 도전에 대한 대응 의지를 재확인하고, 더욱 강력한 동맹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는 단순한 방위 외에 국제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한 긴밀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