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초기 유·사산휴가 확대…지원 강화 소식!
임신·출산 가구 지원 확대
2023년 임신·출산 가구 지원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된다. 정부는 임신 초기 유·사산휴가를 10일로 늘리며, 배우자를 위해 유·사산휴가를 신설하였다. 이로 인해, 부모가 겪는 심리적 스트레스와 신체적 회복을 돕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임신·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임산부의 편의를 고려하여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과 배려석이 도입되어 이동이 원활해진다. 이는 임산부가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산부 이동편의성 증대
임산부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시행된다. 정부는 광역버스 내 임산부 배려석을 설치하여 노인이나 장애인과 같은 교통약자와 임산부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서울과 경기 지역을 오가는 임산부들이 기타 여행에서도 안전성과 편리함을 느낄 수 있도록 교통 약자석을 구분하여 배치한다. 또한, 영유아 동반가족과 임산부를 위해 전용 주차구역도 마련하여 주차의 불편함을 없애고자 한다.
-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위한 교통이 편리해진다.
- 전국 모든 지역에서 임산부의 편의가 강화된다.
- 제한된 주차공간에서도 임산부가 더욱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다.
산후조리원 접근성 및 질 향상
산후조리원의 질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대책이 마련된다. 정부는 각 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을 확대할 계획이며, 산후조리원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 위생 및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하고 이를 공표한다. 이를 통해 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자를 신뢰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해당 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을 확대하기 위한 기금도 제공할 예정이다.
정보제공 서비스 강화
임신·출산 전반에 대한 정보 제공 서비스가 강화된다. 복잡한 정부 정책과 프로그램을 통한 자격 및 신청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따라, 민간 앱을 활용한 통합 정보 제공 서비스인 ‘혜택알리미’가 구축된다. 이 서비스는 이용자가 자격 요건을 입력하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자동으로 안내하고 추천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내년 1분기부터는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먼저 시작되며, 점차적으로 영유아, 초등학교 및 결혼 분야로 확대될 예정이다.
난임부부 지원 확대
| 난임 시술 관련 정책 개선이 이루어진다. | 난자 미채취 시에도 지원을 받도록 개선한다. | 시술 횟수 차감 없이 지원된다. |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 더욱 많은 도움이 제공된다. 내년 11월부터는 난자 미채취 및 수정 가능한 난자 미확보로 인해 시술이 중단되더라도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방법으로 지원이 강화된다. 이로써 난임부부들은 더 많은 지원을 받으며, 심리적 어려움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러한 지원 정책이 난임 시술의 실질적인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일·가정 양립 정책 강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이 더욱 강화된다. 정부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방안을 통해 일·가정 양립 문화의 확산을 이루고자 한다. 또한, 불필요한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 2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되는 방안이 시행된다. 이러한 정책이 기업의 부담을 덜면서도 일과 가정을 보다 유기적으로 운영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기관 육아휴직 사용현황
공공기관의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을 공개할 계획이 있다. 현재 공공기관에서의 사용률 정보를 민간부문으로 확대하여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공개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데 있어 투명한 정보가 제공됨으로써, 모든 근로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성과 점검 및 보완 대책 마련
정책 성과 점검 및 추가 대책이 마련되고 있다. 정부는 이미 수행된 151개의 과제 중 141개 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음을 밝히며, 앞으로도 각 정책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지속 가능한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분야에서 전략적인 접근을 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정책의 적절성과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장기적인 출산율 상승을 위한 노력
궁극적으로, 출산율 상승을 도모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이어진다. 최근 몇 년간 출산 및 혼인율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를 구조적으로 올리기 위해 정책의 이행 및 보완을 지속하며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각종 프로그램과 정책의 효과성을 점검하여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출산율 상승을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