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지난해 배출량 6억 2420만 톤 초과!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

지난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6억 2420만 톤으로 산출되었으며, 이는 원전 등 무탄소 발전 확대, 산업 체질 개선, 그리고 글로벌 경제 상황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목표 대비 6.5%를 초과 감축한 성과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결과는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노력이 결합되어 이루어진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요 배출 부문인 에너지 전환(-0.2%), 건물(-7.1%), 산업(-6.8%) 등 모든 부문에서 감소 추세가 뚜렷하게 관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실적을 바탕으로 처음으로 국제연합(UN)에 제출하는 격년 투명성 보고서에 우리의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 실적을 담아 국제사회에 공유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과 성과를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추진계획의 전반적 검토

대통령 직속의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는 3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2023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점검 결과’를 논의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2023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축목표를 달성했는지에 대한 점검 결과와 함께 부문별 정책 제언을 포함한 ‘제1차 격년투명성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국제사회에 제출되는 내용으로 우리나라의 기후 위기 대응 상황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의 탄소 산정, 보고와 검증(MRV)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심의되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의 탄소규제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대한 정책적 결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적과 정책적 제언이 포함된다.
• 탄소 및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기업의 역량 강화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 국제사회에 제출할 격년 투명성 보고서 완비에 기여한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성과와 과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실제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한 글로벌 대응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배출량은 GDP 성장과 온실가스 배출 간 탈동조화 경향이 점점 더욱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일부 방면에서는 전기차 보급 감소, 가축 사육두수 감소 효과가 미미한 점, 폐기물 소각량 증가 등이 감축 목표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친환경 기술 혁신 및 정책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탄녹위는 이러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추세를 이어가고 사회 모든 부문으로 확산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산업 부문 저탄소 구조 전환을 위한 노력

정부는 에너지 생산을 위한 원료와 연료의 친환경 전환과 생산 공정 개선을 통해 산업 부문의 체질이 저탄소 구조로 변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에너지 효율화를 포함한 친환경 핵심 기술 개발 유도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또한, 원전과 같은 무탄소 발전 확대, 송전망의 적기 구축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시설과 무공해차 보급 확산을 위한 정책적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노력이 상호 연계되어 지속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의 법적 및 국제적 조치 방안

정부는 최근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고 사회적 합의를 고려한 대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내년까지 UN에 제출해야 하는 ‘2035 NDC’ 수립 시, 사회적 합의와 다양한 이해관계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효율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탄녹위는 이러한 방안을 통해 관계 기관과 협업하여 파악된 개선 및 보완 필요 사항에 대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하며 관련된 실천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탄소 감축을 위한 기업의 역할

기업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대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인식 변화에 기초하여 탄소중립 녹색 성장 정책에 매진할 것을 강조하며, 국제 사회의 탈탄소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기업의 배출량 산정 역량을 지원하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러한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 기업이 국제 사회에서 탄소 경쟁력을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적극적인 배출량 산정과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혁신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합니다.

기후 변화 대응 전략 및 정책

정부는 기후 재난의 취약성 평가 모형을 활용하여 기후 적응 강화 대책을 설명하고 있으며, 재해 취약 주택 지원 및 기후 변화 대응형 벼 품질 개발 등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응 방안은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기후 격차 해소 및 전 지구적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노력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제 사회의 탄소 무역규제에 대한 한국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탄소 MRV 활용 기반을 구축하고, 이와 함께 실질적인 배출량 산정 역량 제고를 위한 조치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탄소 규제 대응 기반을 확충하고, 한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것입니다.

탄소중립의 중요성과 지속 가능성

탄소중립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정부의 정책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참여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과 동시에 경제 성장이라는 이원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실질적으로 동참해야 하며, 이를 위해 산업의 혁신과 기술 발전이 필수적입니다. 정부와 기업 간의 원활한 협력이 이뤄질 때, 기후 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전략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및 향후 방향

우리 한반도의 기후 변화 대응 역량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한계를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민·관 간 더욱 협력하고, 목표 지향적인 전환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전략은 향후 모든 사회적 주체들이 지켜야 할 공적 과제가 되어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후 변화에 대한 의식과 행동의 변화가 필수적이며, 앞으로 국제 사회에서도 우리나라의 탄소 감축 노력과 기여가 더욱 두드러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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