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으로 세수 부족 해결 모니터링 강화로 국가채무 증가

기획재정위원회 현안질의

8일에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수 부족과 추경 편성 논의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 발언 요약

최상목 부총리는 지난해와 올해에 이어 이어지는 세수 부족 사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재정운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세수 부족 사태

올해 들어 5월까지의 국세수입은 151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 1000억원(5.7%) 감소했습니다. 또한, 올해 연간 예상된 국세수입 367조 3000억원 중 1~5월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 실적을 나타내는 진도율은 41.1%에 그쳤습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기업이윤과 자산시장의 영향으로 세수가 부족한 상황임을 설명했습니다.

추경 편성 논의

더불어민주당은 세수 부족 상황에 대비하여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추경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되 아주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추경하라는 취지"라며 "추경 요건은 제한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습니다.

결론

기획재정위원회 현안질의에서는 세수 부족과 추경 편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목차

• 부총리 발언 요약
• 세수 부족 사태
• 추경 편성 논의
•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