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채상병 특검법 대통령에 재의요구권 강력 건의

국회 비상대책위원회, 추경호 원내대표 발언 내용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지난 4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순직해병 채 상병 특검법과 검사4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한 추경호 원내대표의 발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특검법과 탄핵소추안에 대한 견해를 밝히며 강력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1. 특검법에 대한 건의

추경호 원내대표는 순직해병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여야합의 과정이 생략되고 위헌 투성이인 특검법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하게 건의한다"고 밝혔습니다.

• 위헌 특검법을 수용할 수 없다는 강력한 입장을 피력하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 특별검사 임명 방식 등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며, 위헌적 요소가 더 악화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 검사 탄핵소추안에 대한 비판과 대응 방안

또한, 추경호 원내대표는 검사 탄핵소추안에 대해 "무고탄핵, 보복탄핵"이라며 맹비난하고, 입법권 남용으로 간주하여 국회 윤리위 제소와 직권남용 고발 등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검사 탄핵소추안에는 구체적인 근거와 증거자료가 없으며, 무고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습니다.
• 민주당의 입법권 남용에 맞서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 같은 발언을 통해 국민의힘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논란 속에 있는 법안과 탄핵소추안에 대한 입장을 강하게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