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대응 특정국 의존도 높은 품목 50여개 공개!
정부의 공급망 안정화 정책
정부는 16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 위원회는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설립된 범정부 컨트롤타워로, 국가 경제안보와 관련된 다양한 공급망 이슈를 다루고 있다. 정부는 공급망 리스크를 사전 점검하고 조기 경보, 선제 대응을 통해 경제 안정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300여 개의 경제안보 품목 중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은 50여 개 품목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화 방안
최근 차량용 요소의 수급 불안이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는 차량용 요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다. 차량용 요소는 수급 불안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고 있다. 특히 내년에는 중국 이외의 제3국에서 요소 수입을 위한 장기 계약 시 단가 차액의 50%를 보조하고, 할당관세의 적용 연장 등의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의 수급 상황을 안정화하기 위해 공공 비축 확대와 국내 생산 지원도 고려되고 있다.
- 지난 2021년과 2023년 두 차례의 수급불안이 발생하였던 차량용 요소에 대한 대처 방안 마련
- 수입선 다변화를 통해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 내년 정기적인 비축과 지원 방안 발표 예정
공급망안정화위원회의 역할
공급망안정화위원회는 정부의 주요 기능 중 하나로, 공급망 안정화 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 위원회는 공급망안정화법 시행 이후 다양한 주체가 함께 협력하여 경제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위원회는 또한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경제안보 품목과 서비스에 대한 점검 및 송부 업무를 수행하며, 9개 부처의 협조로 앵커 기업인 선도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선도사업자 선정 결과
지난 8월 14일, 정부는 공급망안정화 앵커기업인 선도사업자 선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선정된 84개 기업 중 대기업은 21개, 중견기업 23개, 중소기업 38개 및 협동조합 1개, 공공기관 1개로 구성된다. 이러한 기업들은 정부의 공급망 안정화 정책을 통해 경제안보 품목의 안정성을 높여 나갈 것이다.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용계획
| 공급망안정화기금 규모 | 대출 총액 | 비고 |
| 5조 원 | 1,520억 원 | 첫 번째 대출 승인 |
공급망안정화기금은 정부 보증으로 운영되며, 시행 초기에는 대출 중심으로 지원하되 간접투자도 병행한다. 기금의 출범 목표는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과 기업 지원으로, 나아가 경제 안보를 강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연내 추가 발행 계획 역시 밝혔으며, 향후 공급망기금 채권의 국가 보증 동의안도 제출할 예정이다.
정책금융과의 협력
정부는 기존 수출입 금융과의 차별화를 통해 공급망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정책금융과의 공동 지원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며, 이러한 방법은 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금융은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지속적인 협의와 발전 방향
아울러 정부는 국내 9개 공급망 정책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 프로그램 연계와 협업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구축된 협력 관계는 더욱 발전할 예정이다. 분기별 개최를 통한 협의회 운영으로 효과적인 정책 추진이 이루어질 것이다.
문의 및 참고사항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정책은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정책에 대한 문의는 기획재정부 경제공급망기획관 공급망대응담당관(044-215-7881)으로 연락해주기 바랍니다. 또한, 정책정보는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나, 출처 표기는 필수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