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변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임대인의 체납 세금이나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세세하게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가 보다 구체화되고, 이러한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으로 명확히 증빙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개정 내용

국토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로 증빙하도록 했습니다.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 임차인에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제공 의무
• 임차인의 확인 의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중요성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 등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고, 임대인의 부정한 행위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시행 후 기대효과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는 임대인의 부정한 행위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주택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어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과 제공을 통해 임차인에게 보다 명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