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전월세 계약 전 집주인 체납세금 공개 의무!

부동산 시장 변화

부동산 시장에서의 변화와 관련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임차인들의 보호가 강화된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과 영향을 알아보도록 하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강화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전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 등을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하며, 이 내용은 확인·설명서에 명시하고 함께 서명해야 한다.

임차인 보호 강화

이번 개정으로 임차인은 보다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었으며, 주택 임차 보증금 및 관리비와 관련된 중요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다.

부작용 예방

개정안을 통해 임대차 계약의 안정성이 강화되고, 월세를 관리비에 전가하는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기대 효과

이번 개정으로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임대차 관련 주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보다 안전한 임대차 계약 체결을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