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행정 통합으로 지방 최대 권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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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행정체제 개편
프랑스는 지방 행정체제를 개편하면서 지자체의 자치권을 강화하고, 지방 분권의 가치를 명문화했습니다. 레지옹, 데파르트망, 코뮌으로 구성된 행정 체계를 통합하여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고 산업 및 관광 분야에서 협력을 증대시켰습니다.
| 지역 행정 단계 | 개편 전 코뮌 수 | 통합 후 코뮌 수 |
| 레지옹(Region) | 16개 | 7개 |
| 데파르트망(Département) | - | - |
| 코뮌(commune) | 3만6천여개 | 2천508개 |
영국의 지방 자치권 강화
영국은 런던 대량 확장과 함께 지방 분권화를 통해 지방 행정체제를 강화해왔으며, 각 지역에 대한 교육, 보건, 교통 등의 정책을 자율적으로 수립하여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지방 내 일부 지역에 대해 강한 자치권을 부여하는 단일 권한 당국(Unitary Authorities)을 도입하여 지방 행정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 지방 행정 단계: 국가(Estado)-자치지방-주(Provincias)-시(Municipios)-읍·면(Parroquias)
- 영국의 대도시 시장제: 런던을 비롯한 대도시에 도입되어 지역 주민이 시장을 선출하여 지역의 주요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지역 간 협력 강화
스페인은 17개의 자치지방과 2개의 자치 도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역사적·문화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지닌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바스크와 나바라 두 지역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지역의 산업단지와 기술 혁신을 이뤄내는 등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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