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범 자백 조서 사용 못 해

마약 밀수 혐의 피고인, 공범 자백 부인으로 무죄 확정

마약 밀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공범의 자백을 부인하여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공범의 자백이 피고인에 의해 부인된 경우, 해당 자백은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는 판례에 따른 재확인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이유로 A씨에 대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공범 자백 부인, 증거 배제

A씨는 2011년 B씨로부터 돈을 받고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범 관계인 B씨의 자백을 부인하여, 그 자백이 증거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였고, 재판부도 이를 배제하였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 312조에 따르면, 수사 기관이 작성한 피신조서는 법정에서 피의자 본인이 인정한 경우에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의 자백 부인은 이를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검찰의 상고 최종 기각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검찰의 상고를 최종 기각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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