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슬로바키아 동반자 관계 격상 소식에 관심 집중!
한-슬로바키아 관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와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한편, 양국 협력 강화 비전과 의지를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피초 총리는 윤 대통령의 초청으로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한국을 공식 방문 중입니다.
양국 간 경제 협력의 중요성
윤 대통령은 한국과 슬로바키아 간 교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와 가전 분야에서의 경제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번 회담을 통해 체결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수립에 관한 MOU는 양국 간 무역과 투자 확대 뿐만 아니라 에너지와 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포괄적 협력을 촉진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 양국은 2022년에 체결된 한-슬로바키아 국방 협력 MOU를 기반으로 협력을 증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슬로바키아 총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첫 방문 국가로 한국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한국과의 협력을 중시하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포괄적 에너지 협력 MOU를 통해 다양한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한반도 및 국제 정세에 대한 협력
양 정상은 한반도 및 유럽과 인태 지역에서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 행위와 러북 군사협력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및 인권 증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피초 총리는 슬로바키아가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을 일관되게 지지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최근 발표된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전방위적 협력 방안 확인
윤석열 대통령과 로베르트 피초 총리는 회담을 통해 정무·안보·국방, 경제통상협력, 과학·의료·사회·문화, 국제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의지를 담은 한·슬로바키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공동성명을 채택하였습니다. 공동성명에서는 양국의 자유, 인권 및 법치와 같은 공동 가치를 재확인하고, 글로벌 이슈에 대한 협력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정무, 안보 및 국방 협력 강화
| 정무적 대화 강화 | 정례적인 외교부 정책 협의 | 국방 분야 협력 증진 |
| 고위급 교류의 모멘텀 지속 | 관계부처 간 협의 개최 | 방위 산업 협력 |
양측은 정무적 대화를 통해 두 나라 간 불확실성을 줄이고, 공동의 안보 위협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국방 분야에서는 군수품 도입 및 기술 연구에 대한 호혜적 협력을 통해 방위 산업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제 통상 및 기술 협력 확대
양측은 2011년 발효된 한-EU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하여 호혜적 경제통상 협력을 심화하고 확대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AI) 및 녹색 기술, 방위 산업, 원자력 등 여러 분야에서 민간 부문 간의 기술 협력을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슬로바키아는 투자 인센티브와 세제혜택을 제공하여 양국 간 경제 협력의 기반을 다지겠다고 확언했습니다.
과학과 문화 간의 협력 증진
양국은 '한-슬로바키아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라 공동 연구를 모색하고,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함께 인식하였습니다. 특히, 청년 세대 간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의 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국제 협력 및 글로벌 의제에의 대응
양측은 기후 변화, 비확산 및 원자력 안전 문제를 포함하여 글로벌 금융체제와 같은 다양한 국제적 사안에 대해 공동의 이익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양국은 한-비세그라드그룹의 틀을 활용하여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증진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한반도 정세에 대한 공동의 입장
슬로바키아는 남북 관계의 의미 있는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지지하며,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 증진을 촉구했습니다. 양측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한 규탄 입장을 표명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납북자와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에 대한 협력도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