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녀 이혼 아빠 폭행 고소 징역형 유리 허위 제목

청주지법 이혼 소송과 허위 고소 사례

지난 6월,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이혼 소송 과정에서 "딸이 아빠에게 폭행당했다"는 허위 주장으로 모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에 대해 판결을 내렸습니다. A 씨(50대)와 B 씨(20대)에게 무고 혐의로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녀의 허위 주장

A 씨는 2022년 6월 이혼 소송 과정에서 딸을 설득해 남편을 상대로 허위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딸은 "아버지가 아무 이유 없이 배 위에 올라타 팔을 꺾고 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일, 아버지가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하여 상황은 반전되었습니다. 녹음파일에는 폭행 당한 것으로 주장한 딸이 흉기를 들고 할머니와 삼촌을 위협하자 아버지가 제지하기 위해 붙잡은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이혼 소송에 유리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년이나 지난 일로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처럼 모함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