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관리기록부’ 도입…이제 폐어구 문제 해결 가능!
해양수산부의 폐어구 관리 대책
해양수산부는 2027년까지 바닷속 폐어구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책은 어구의 사용부터 폐기까지 모든 과정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어구의 사용량을 기록하고 폐어구의 반납 및 처분 장소를 관리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를 통해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바다에서의 폐어구 문제가 심각함을 인지시키려 합니다. 폐어구 관리는 해양 생태계 보호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폐어구 발생 예방을 위한 어구순환관리
해양수산부는 어구 순환 관리 대책을 통해 폐어구 발생을 예방하려고 합니다. 어구관리기록부 제도를 도입하여 어선의 어구 사용량을 기록하고, 유실된 어구의 개수 및 위치를 신고하는 시스템을 통해 데이터를 관리합니다. 이는 해양에서의 불법 투기를 방지하고, 소유자가 불명확한 불법 방치 어구를 즉시 철거하기 위해 어구 견인제를 도입하는 것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이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 어선의 어구 사용량을 기록하는 어구관리기록부 제도 도입.
- 유실 어구 개수 및 유실된 위치를 신고하는 제도 시행.
- 불법 방치 어구를 즉시 철거하는 어구 견인제 신설.
환경적 피해와 경제적 손실
현재 바다에 버려진 폐어구는 해양생태계에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해마다 발생하는 해양 쓰레기 중 3만 8000톤이 폐어구로 추정되며, 이는 어업 생산량의 10%에 해당하는 4000억 원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합니다. 더욱이, 유령 어업으로 인해 해양 동물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어업인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해양 환경 보호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어구 관리의 전주기 대응책
해양수산부는 어구의 생산, 판매, 사용, 폐기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는 어업인들이 어구 사용과 폐어구의 적법 처리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폐어구 수거 인프라를 확충하고, 수거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폐어구가 발생 즉시 수거될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어구 관리 전주기의 강화는 필수적입니다.
폐어구 회수 인프라 단계적 확대
| 어구 보증금제 검토 및 시행 시기 | 2026년까지 자망과 부표로 확대 | 지역사회와 어업인 참여 유도 |
폐어구를 반납할 경우 보증금 외에 현금 포인트가 지급되도록 합니다. 이는 어업인들이 자발적으로 폐어구를 반환하도록 유도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현재 해양폐기물 집하장과는 별도로 지정된 회수관리 장소에 대한 확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폐어구 회수 인프라의 확대는 효과적인 수거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폐어구 수거 캠페인 및 민간 기업 협력
해양수산부는 어업인과 지역 사회가 적극 참여하는 폐어구 수거 대회를 통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려고 합니다. 이는 지역사회의 인식을 높이고 해양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폐어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 예정입니다. 민간 기업의 참여는 더 나은 해양환경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자원화 기반 조성과 국제 협력
해양수산부는 폐어구 자원화 기반을 조성하고 국제 협력 사업으로 어구 관리 정책을 선도하고자 합니다. 현재 소각하거나 매립하고 있는 폐어구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수산업 관련 제품 개발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재활용 정책은 경제적인 손실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어업인의 자발적 참여 유도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폐어구 관리정책의 성공 여부는 어업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데 달려 있다”고 강조하며, 정책 실행에 대한 책임감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어업인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폐어구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어업인들의 참여는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해양수산부의 지속 가능한 미래 비전
해양수산부는 폐어구 발생량을 줄이고,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특히 어업인의 참여를 통해 보다 건강한 바다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모든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관리 시스템을 통해 바다의 미래를 밝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해양 환경 개선을 위해 힘씁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