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업 10월 드론 활용한 집중 단속 시작!
가을철 성어기와 불법 어업 단속
해양수산부는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불법어업을 단속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가을철은 어업생산량이 가장 많아지는 시기로, 어업인들의 활동이 증가하면서 불법 어업 또한 우려됩니다. 이를 막기 위한 단속이 10월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진행됩니다.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와 협력하여 고질적인 불법 어업 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하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이번 단속은 각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보다 강력하게 시행될 예정입니다.
단속 계획과 주요 단속 대상
이번 불법 어업 단속은 국가 및 지자체의 어업지도선과 육상단속반을 활용하여 진행됩니다. 총 80척의 어업지도선과 83명의 육상단속반이 투입되어 우리나라 전 해역과 주요 항·포구에 대한 검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허가 어업, 무면허 어업, 조업구역 침범, 불법어구 사용 등 각각의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살오징어 및 대게를 겨냥한 공조조업과 불법 포획, 유통 활동도 중점적으로 감시될 것입니다.
- 무허가 및 무면허 어업 취급: 라이센스 없이 어업을 하는 경우.
- 조업구역 위반: 지정된 수역에서 조업하는 행위.
- 불법어구 사용 및 위치발신 장치 훼손: 어선에 적절하지 않은 장비를 사용하는 행위.
첨단 기술과 단속의 결합
불법 어업 신고가 빈번한 해역에 어업지도선과 육상 검색팀이 배치됩니다. 이를 위해 드론 등 첨단 장비도 도입하여 보다 효율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됩니다. 또한, 지역주민과 어업인들의 신고를 통해 불법 어업을 차단하는 노력이 추가적으로 강화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불법 어업을 단속하는 것은 결국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한 중요한 첫 걸음입니다.
엄격한 처벌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 법령에 따라 강력한 처벌이 이뤄집니다.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따르는 상황입니다. 법적 제재와 병행하여 어업인들에게 법령 준수의 필요성을 알리고 동기를 부여하는 것도 다각적으로 추진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해양 자원 보호 및 어업 질서 회복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해양수산부의 지속적인 노력
해양수산부는 연근해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법적 처벌뿐 아니라 어업인들이 합법적인 어업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어업인들은 단속 요원과의 협력을 통해 법령을 준수하고 지속가능한 어업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이야말로 해양 자원을 보호하고 세대를 거쳐 어업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길입니다.
문의 및 유의사항
이번 단속 관련 문의 사항은 해양수산부와 각 지역의 어업 관리단에 직접 연락하시면 됩니다.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 지도교섭과(044-200-5563), 동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051-410-1030),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061-240-7970), 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064-780-2422)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출처 표시를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지만 저작권이 있는 사진은 사용이 제한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통해 각 개인이 불법어업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성숙한 어업 문화를 이루어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한 필요성
이번 집중 단속은 단기적 조치가 아닌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한 시발점입니다. 어업인들이 위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유도하고, 자연자원을 보호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어업의 생태적인 지속 가능성을 가지고 미래 세대에도 건강한 수산자원을 계승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가을철의 성어기를 맞아 모든 어업인들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어업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 어업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