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수사심의위 6명 혐의 인정…임성근은 빠진 듯

경북경찰청, 8일 최종 수사 결과 발표

경북경찰청이 8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9명의 피의자 중 6명은 송치 의견, 3명은 불송치(무혐의) 의견을 받았으며, 수사심의위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수사심의위의 역할

경찰 수사 결과에 귀속되지 않는 수사심의위는 외부 위원 11명으로 구성되어 법대 교수 5명, 법조인 4명, 사회 인사 2명 등으로 구성돼있으며, 피의자들에 대한 송치 여부 등을 논의합니다.

군인 추가 송치 여부의 불투명성

경찰은 사건 관련자 8명의 관련 사건기록을 국방부로부터 넘겨받아 수사해왔지만, 추가로 군인 1명을 송치 여부 심의를 수사심의위에 넘기면서 해당 군인의 신분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변화와 논란

처음에는 8명의 피의자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하고 경북경찰청에 이첩할 예정이었으나, 국방부의 지시에 따라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최종 수사 결과 발표 예정

경찰은 영상·사진 촬영 등이 불허되는 백브리핑 형식으로 8일 오후 2시 경북경찰청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 경북경찰청이 8일 최종 수사 결과 발표
• 수사심의위의 역할
• 군인 추가 송치 여부의 불투명성
• 사건의 변화와 논란
• 최종 수사 결과 발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