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언남동 데이터센터 신축 불허 결정 발표!

용인시 데이터센터 건립 불허 결정

경기 용인특례시는 기흥구 언남동에 위치한 기흥피에프브이㈜의 데이터센터 신축 허가를 불허가 했습니다. 이 결정은 주변 환경과 주민의 복리를 고려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용인시 당국은 이 지역의 토지 이용 실태, 환경, 건축물과의 조화, 그리고 주민들의 공공복리 증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불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데이터센터 건립은 대지면적 1573㎡에 연면적 6512.22㎡, 지하 4층, 지상 4층 높이 23.1m로 계획되었습니다. 건축주는 4월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용인시의 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시는 7월 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130여 명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관계 법령과 함께 최종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주변 환경과의 조화 및 주민 의견 반영

용인시는 데이터센터 건립을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로,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강조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발행위 허가는 주변 지역의 토지 이용 실태 및 계획, 건축물의 높이 등이 조화를 이뤄야 하며, 용인시는 이를 엄격히 적용했습니다. 해당 지역이 저층 주택 중심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라는 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인근에는 초·중학교가 위치하여 정온한 주거환경과 교육 환경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인근 부지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립을 추진 중인 점도 데이터센터 건립의 불허 이유로 지목되었습니다.

주거환경 저해 우려와 안전성 검토

용인시는 데이터센터의 지하층이 30.5m라는 점에 주목하여, 안전성 검토 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건축주는 지상 4층 building을 신청했지만, 높이 23.1m는 주변 건축 평균 높이인 12~16m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일 시장은 “해당 지역에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경우 주거환경 저해, 교통 불편, 주변 환경과의 부조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며 앞으로 데이터센터 건립과 관련해 더욱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인시의 향후 데이터센터 정책 방향

용인시는 데이터센터 신축 관련 정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시작단계에서부터 시민들의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더욱 기준을 엄격히 할 것입니다. 시가 수립할 정책은 데이터센터 건립 시 주민 의견을 더욱 반영하고, 주거 환경의 안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는 특정 지역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중요한 변화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센터와 같은 대규모 건물은 지역사회 및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관련 법령 및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용인시는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을 지향하는 목표를 가지고 노력할 것입니다.

결론

이번 데이터센터 신축 불허 결정은 용인특례시가 지역 주민들과 환경을 중시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거 환경 보호와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중요한 결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는 앞으로도 데이터센터와 같은 개발 행위에 있어 강력한 기준을 적용하고, 주민의 소리를 듣는 열린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신뢰를 얻고 더 나은 도시 개발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거 및 교육 환경 보호에 대한 정책은 향후에도 중요한 사안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용인특례시는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