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 구조 전환 오판 경고!

서울대병원 교수들의 의료개혁에 대한 비판

정부의 '전문 인력 중심 병원'과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안에 대해 서울대병원의 교수들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들은 현장을 잘 알지 못하는 오판이 정책 결정에 반영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의료의 질 저하와 국민건강보험 재정 위기를 우려하고 있다. 강희경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크다고 했다.

전문인력 중심 병원 추진의 문제점

비대위는 "전공의 대신 진료지원(PA) 간호사가 진료에 참여하는 것은 전문인력 중심으로의 긍정적인 변화라고 여기는 것은 현장을 알지 못하는 보건복지부의 심각한 오판"이라며, 의료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았다. 이들은 전문인력의 감소와 함께 진료의 질 저하가 현장에서 이미 실감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향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및 난치 질환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관으로, 이를 위해서는 1·2차 의료기관과의 협력과 네트워크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 비대위는 네트워크 구축이 의료 시스템 개선의 열쇠이다고 말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구조 전환이 단순히 진료량 감소가 아니라 환자의 건강 상태 향상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의 필요성

비대위는 "국민의 합의 하에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의료소비자가 아닌 의사가 결정하는 시스템 마련의 중요성을 주장했다. 모든 의료 결정은 기계적 기준이 아닌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병원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구조 전환 방법과 보상 체계 개선

비대위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일반 병상 수 축소 및 중증질환 비율 상향을 강제하기보다, 의료수가와 보상 체계 개선 통해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의료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동기부여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요 의사 결정 기구의 투명성 확보

마지막으로 비대위는 "의료 정책 결정 과정은 반드시 투명해야 하며, 모든 국민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며, 중요한 결정 사항을 사회가 함께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 개혁특별위원회 및 기타 의사 결정 기구의 회의는 생중계 또는 속기록 공개를 통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의 목소리는 향후 의료 정책에 대한 중요한 논의의 초석이 될 것이며, 지속 가능한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꼭 필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이들은 의료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하고,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