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탄핵 촌극 상임위원 3명 추천 요청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의 이진숙 위원장 탄핵 입장 발표

2023년 11월 5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에 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직무대행은 이번 탄핵이 "희대의 촌극"이라고 비판하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심판을 기대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특히 그는 "기관장이 임명되고 채 이틀이 지나기도 전에 탄핵이 가결되는 상황은 기네스 감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라고 말하며 현재 상황의 부조리를 강조했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기관장 부재가 제기하는 심각한 업무 마비 상황에 대해 해결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후 방통위의 유일한 상임위원으로 남게 되었음을 언급하며, 이로 인해 방통위의 회의 의결 정족수 미충족으로 인한 업무 마비 상태를 지적했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이와 관련하여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자신의 심경을 담아 입장문을 발송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2017년 이후 부터 현재까지 불과 7년 동안 논의된 탄핵 건수가 무려 23건에 달한다"라는 자료를 제시하며 현재의 탄핵 논의가 얼마나 지나치고 비정상적인가를 강조했습니다.

방통위 업무 마비와 정치적 의도 문제 제기

김 직무대행은 이 조치들이 방통위의 업무를 마비시키려는 의도를 지녔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 위원장의 경우) 오로지 직무집행 정지를 노린 것은 모두가 안다"면서, 이번 탄핵이 공무원의 비위 처벌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정치적 발목잡기인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이에 따라 국회가 상임위원 3명에 대한 추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또한 헌법재판소에 신속한 결정을 요청하며, 방통위의 기능 회복을 위해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그는 "헌재도 향후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가 진행되면 신속한 심판을 통해 기관장 부재의 사태를 조속히 종식해 주길 희망한다"라고 말하며, 현재의 정치적 위기 해결을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와 정치의 관계에서의 탄핵 논의

김 직무대행에 따르면, 탄핵이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시민과주권을 해치는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정치적 분풀이와 국정 발목잡기가 아닌 국민의 이익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탄핵 논의가 공정하고 이성적으로 진행될 필요성을 재차 언급했습니다.

김직무대행은 이러한 견해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민주적인 절차를 통한 정치적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위안장 탄핵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의 발언들은 향후 탄핵 논의와 정치적 환경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요구사항

-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심판

- 국회의 상임위원 3명 추천 절차 진행

향후 전망

• 방통위 기능 회복
• 정치적 이익 대신 국민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논의
• 정제된 탄핵 절차의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