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안정자금, 5조 6000억 원 투입으로 생계비 부담 경감

2024 하반기 정책 방향

정책브리핑에서 발표된 2024 하반기 정책 방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물가 관리 및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한 5조 6000억 원 투입

정부는 하반기 물가 관리 및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5조 60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었는데, 이에는 과일류, 오렌지농축액 등 51개 농산물·식품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의 적용과 마늘·양파·건고추 등의 새로운 비축, 신규 양식장 개발, 정부양곡 판매 가격 인하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민생안정자금 1조 원 추가 투입

정부는 민생안정자금에 1조 원을 추가 투입하여 소상공인, 체불임금 대지급금, 저소득 근로자 등에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주거장학금 등을 늘리고 육아휴직급여를 상향 조정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정부는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의 적용 기한을 1년 연장할 계획입니다. 또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건설 투·융자 규모를 15조 원 보강하고 다양한 입법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부동산 경기침체 투·융자 15조 원 확대

부동산 경기침체에 대한 대책으로 공공투자·민자사업·정책금융 투·융자 규모를 15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PF 사업의 자기자본 비율 확대 유도와 PF 시장 투명성 강화에도 노력할 예정입니다.

벤처기업 10년 뒤 5만 개 목표

정부는 10년 내에 벤처기업을 5만 개 이상으로 늘리고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혀졌습니다.

공급망기금 5조 원 지원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5조 원 규모의 공급망기금을 지원하고,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공공기관 직무급 확대·요일제 공휴일 검토

정부는 공공기관의 직무급 도입을 확대하고, 공휴일제도를 요일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다 다양한 근무·휴식 시스템을 연구하고 개선할 방침입니다.

이와 같이 정부는 다양한 분야에 걸친 대규모 정책을 발표하여 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