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 한총리의 속도 강조 이견조정 어떻게?

규제 샌드박스 운영 개선안 발표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의 실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민간 중심의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부처 간의 이견 조정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규제부처와 지자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향후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정부 업무 평가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의 결과로, 민간 기업들이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민간 중심 위원회 구성과 그 의의

새로운 위원회는 규제 샌드박스의 추진 체계를 보강하고 혁신 기업들이 실증 단계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새로운 민간 중심의 중립적인 위원회의 설립을 통해 부처 간 의견 조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규제 부처가 부가 조건을 최소화하여 기업들이 보다 신속하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실제 기업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의 ‘장애물’ 제거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 샌드박스의 개념과 운영 방식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들이 혁신사업을 시도할 때 현행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해주는 제도로, 자율차, 드론, AI 등의 신기술 적용이 가능합니다. 특례 기간 동안 사업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받을 수 있으며, 이후 문제가 없으면 규제를 제거하는 시스템입니다. 지금까지 1,266건의 승인과 308건의 규제 개선을 이뤄낸 이 제도는 더욱 많은 기업들이 혁신사업에 도전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합니다.

부처 간 이견 조정 능력 강화 방안

이번 개편은 이해관계자와 규제부처 간의 이견 조정 역할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신산업 규제혁신 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성과를 정부업무평가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이해관계자들은 보다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받게 될 것입니다.

기획형 규제 샌드박스의 도입

정부는 앞으로 규제 개선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기획형 규제 샌드박스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특정 분야에서 사업자들을 모집하고, 필요한 규제특례를 부여하여 신속하게 사업을 시작하도록 지원하는 개념입니다. 표준화된 절차를 통해 동일 및 유사 사업에 대한 특례 부여의 신속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규제 개선의 필요성과 속도

한 총리는 규제 개선에는 속도가 중요하며, 하위 법령 개정사항은 즉시 처리해야 하고, 법률 개정 필요성이 있는 사항은 빠르게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는 기업들이 빠르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규제 개선에 대한 의지와 속도가 중요해질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구체적인 계획을 통해 정부는 기업들을 위한 더 나은 혁신 환경을 조성할 것이며, 앞으로의 규제 샌드박스 운영의 효率성 증대가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혁신을 통해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