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수렁 자영업자 정부의 25조 맞춤형 지원

정부의 자영업자 지원 정책 소개

정부는 최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25조 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정책은 전기료, 배달료 등을 줄여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임태우 기자가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자영업자의 어려움

자영업자들은 손님이 줄어들며 대출 연체율이 늘어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신용점수가 낮은 '취약자주'의 연체율은 2년 전 4.6%에서 10.2%로 상승하였으며, 고금리 대출을 감당하는 것도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정부의 대책 발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25조 원 규모의 자영업자 맞춤형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정책자금 상환 연장 기간을 최대 5년으로 늘리고, 업력과 대출잔액 요건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료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배달료와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더불어, 새출발기금도 10조 원을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부 대책의 한계

하지만, 이번 정책은 자영업자의 비용 지원에 그쳐 있으며, 자영업 구조 개혁에는 손대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