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기금 행안부의 지원과 효과는 과연?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과성과 집행 현황

최근 예산정책처에서 발표한 ‘2023 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금사업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지역 특색과 성격이 반영되지 않은 편중된 사업 추진 상황을 지적하며, 기존의 보조사업과 유사한 기금 사업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마다 다르게 존재하는 특성을 무시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형태의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보고서에서는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기금이 인구 감소 지역이 아닌 일부 시·군·구에 '나눠주기식'으로 교부되고 있다는 점도 비판하고 있습니다. 기금이 제때 사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집행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 부각됩니다.

행정안전부의 기금 활용 방안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각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기금을 통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생활 인구를 활성화하며, 일자리를 확충하는 등의 사업을 자율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10년 동안 매년 1조 원 규모로 조성된 재원으로, 이러한 기금을 통해 지역 특성을 살린 사업들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우수한 사업을 발굴한 지자체에 추가적인 재원을 배분하는 평가·배분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들은 보다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사업 발굴에 매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입니다.

기금사업의 집행 과제와 해결 방안

재정 여건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기금사업과 타 부처의 보조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기금이 지방소멸대응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정책 간 시너지를 높이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또한,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지역 간 협력 사업과 기초 지자체 사업 지원을 위해 기금의 일부가 배분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방식으로 여러 지역이 협력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금 집행이 부진한 지자체는 다음 년도 배분액을 삭감하는 등의 패널티가 강화되어 그들의 집행 의욕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방향과 기대 효과

행정안전부는 기금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 사업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매월 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신속한 집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다수 지역에서 사전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착공이 시작되고, 기금 집행률이 상당 부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효과적인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힘쓰고 있으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치들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지방소멸 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문의전화: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균형발전제도과(044-205-3522)
• 출처: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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