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인상 생계급여 확대의 기회!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제도 개선

내년 기준 중위소득이 6.42% 인상되면서 약 7만 1000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보건복지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을 기록하게 되었으며, 이는 저소득층의 생활 개선과 관련된 중요한 변화를 예고한다.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72만 9913원에서 6.42% 인상된 609만 7773원이다. 특히 1인 가구의 기준 역시 상승하여, 이는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약 74%를 차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저소득층 가구의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인상

2025년도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선정기준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만큼 인상될 예정이다. 생계급여는 올해 183만 3572원에서 6.42% 인상된 195만 1287원으로 책정되었다. 여기서 1인 가구 기준도 7.34% 인상되어 76만 5444원이 될 예정이다. 과거와 비교할 때, 이 같은 인상은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이 상한액 기준으로 인상될 예정이며, 그밖에 교육급여 역시 이번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맞춰 지원금 인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는 교육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급여 제도 개선 방안

의료급여 제도는 저소득 의료약자들의 필수적인 지원 체계로, 이번 개편을 통해 더욱 효율적인 체계를 구축하려고 한다. 과거 17년간 정액제 위주의 본인부담 체계가 정률제로 개편된다. 이는 수급자들이 받는 금액을 진료비에 비례하여 조정하여, 보다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본인부담을 상향 조정하는 개편 방안을 통해 의료 이용 관리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로써 희귀·중증 난치질환자에 대한 예외 조치를 마련하여, 필요한 의료적 지원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의료급여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준 중위소득의 의의 및 향후 전망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심의를 거쳐 고시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이는 다양한 사회복지 정책에 필수적으로 반영된다.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은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화는 물론 전체 사회 복지 체계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윤석열 정부의 약자복지 강화 기조와 일치하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저소득층 가족들의 생활이 한층 나아지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정책적 지원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문의 자세한 사항: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044-202-3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