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인하 세수 결손과 불평등 심화 우려!

상속 및 증여세 개편 현황

정부가 올해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는 상속·증여세 관련해서 중요한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상속·증여세의 최고세율이 50%에서 40%로 낮춰진다는 방침은 국민들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조정은 2000년 이래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상속세 자녀 공제 금액 또한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증가해 시민들의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국가의 세수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 정책이 인상적으로 보이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국가 재정 운용에 도움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세수 결손 우려와 빈부격차

기본적으로 상속세 인하는 많은 시민들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세수 결손의 문제는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내년에만 약 18조원이 세수에서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사회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부유층에게 유리한 정책을 추진할 경우, 서민과 중산층은 더 큰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가의 사회보장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정책이 국가의 경제와 사회 변화를 어떻게 이끌어낼지는 향후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가업상속공제 확대

가업상속공제의 확대 또한 이번 세법 개정안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부는 자산 10조원 이하의 기업에 대해 최대 1200억원까지 공제를 확대하여 지방 기업의 이전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도권 집중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러한 조치가 실제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미지수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비판에도 직면할 수 있으며, 결국 중소기업이 소외되는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론 및 대안 제시

현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분명히 재정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세제 구조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빈부 격차는 더욱 심화될 수 있습니다. 세수 결손의 우려를 감안할 때, 검토해야 할 요소는 더 많아 보입니다. 나아가 국회가 이러한 무분별한 감세 정책을 중단시키고, 재정의 확충 및 사회 복지 확장을 통해 내수를 진작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향후 필요한 정책 방향성과 실행 방안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현재의 과제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