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와 부처 장관들, 대통령실의 강경한 대응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들이 자리에 앉아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탄핵 등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대통령실이 3일 “입법폭력 쿠데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에 “민주당은 반문명적 헌정파괴 시도와 전대미문의 입법폭력 쿠데타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전날 대통령실 핵심관계자가 민주당을 겨냥해 “국정에 공백이 생기는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는 민주당의 탄핵 남발에 대해서 우려를 표한다”라고 한 데 이어 한층 더 강경해진 반응이다. 이는 민주당이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추진한 데 이어, 전날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이재명 전 대표와 당에 대해 수사를 해온 검사 4명의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과 ‘방송 정상화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등을 야당이 단독 처리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불쾌한 감정을 비친 것으로 보인다. 전날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갈등과 대결의 정치가 반복되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도 없다”라고 발언하는 등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야당에 대한 강경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에서 “왜 25만원을 줍니까. 국민 1인당 10억씩, 100억씩 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라고 말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법(2024년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을 직격한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입장

한덕수 국무총리와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입법폭력 쿠데타'로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대처

민주당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탄핵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이재명 전 대표와 당에 대해 수사를 해온 검사 4명의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야당에 대한 강경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으며, 민생지원법에 관한 발언도 더부러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