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25만원 최상목 “미봉책 부작용 우려”

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과 정부 입장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의 ‘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해 “부작용이 우려되는 임시방편 미봉책”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해당 법안은 전국민에게 25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현재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조만간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이 법안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정책의 방법론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최 부총리는 정부가 내수와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는 공감하지만, 일률적인 현금 지원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국민들이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의 성격은 다르기 때문에, 대전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전했습니다.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선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특히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에는 생계비를 보전해야 하며, 소상공인에게는 현금 지원보다는 채무 조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는 일회성 현금 지원이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영구적 해결책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며, 전반적인 경제 환경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각기 다른 요청과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이 중요하다는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고물가와 먹거리 물가가 일반 가계에 미치는 부담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같은 다양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률적이고 일시적인 현금 지원은 성급한 처방에 불과하다는 것이 그의 입장입니다. 특히, 대규모 현금 지원은 재정 부담을 가중시켜 미래세대에 빚 전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 부총리는 “민생이 어려운 만큼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는 법의 정신을 엄중히 받아들인다고 말하며, 향후 정부의 세밀한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언급했습니다. 정책 수립 과정에서 장기적인 관점과 다각적인 접근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기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 최상목 부총리의 비판: "부작용이 우려되는 임시방편 미봉책"
• 일률적인 현금 지원이 아닌 맞춤형 지원 필요성
•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대안 제시
•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