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 지자체 보육예산 이관 법제화 필요성 강조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 추념식 서이초 교사의 순직 1주기를 기리는 추념식에서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총회의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교육감협의회의 요청사항 서이초 교사의 사망을 계기로, 교육부에 대해 유보통합 후속 대책과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논의하고 안건을 가결했으며, 지자체의 보육예산 5조 1000억 원에 대한 이관 법제화를 촉구하고 법률 개정을 요구한 내용입니다.

법률 개정 요구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유보통합에 대비해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대비한 인력 확보 차원에서 교육부에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하는 등 다양한 법률 개정 요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가 요구사항 또한, 과도하고 악의적인 정보공개 청구로 인한 행정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행안부에 '정보공개법' 개정과 정보공개 청구시스템(포털) 개선을 건의하고, 학교 안전을 위해 관련 법률의 개정을 요구하는 등 다채로운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기사 속 내용은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요구와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