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교사 1주기 전국 곳곳 추모행사 열려

교육현장에서의 교권보호와 관련된 최근 상황과 논의 내용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교원단체와 교육청, 교육대학교 등에서 추모 행사가 이루어졌으며,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활동과 학생들의 보호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이에 대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발언과 추모식에서의 선언 내용을 살펴보면서, 교육부에서의 노력과 현장에서의 반응을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교육부의 입장과 현장의 입장이 상이한 점에 대한 비판과 우려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교육활동보호위원회와 교육부의 노력 교육부에 따르면, 교권침해 사안을 심의하는 교육활동보호위원회의 활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또한 교사들이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있으며,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를 대상으로 고소·고발한 건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교육부는 교육활동 보호가 강화되고 있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입장과 우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교사에 대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나 악성 민원이 끊이지 않아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교육청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사안 중 교육활동보호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는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장의 의견과 우려는 교육부가 발표한 교권보호 조치들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사들과 교육부의 입장에 대한 논란과 비판을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