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AI 학습 공개 데이터 처리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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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개발을 위한 공개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정부의 첫 번째 AI 개발을 위한 공개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 발표되었다. 이에 따라 AI 개발 및 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안내서가 공개되었으며, 이를 통해 공개 데이터의 합법적인 활용과 안전한 활용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었다.
가이드라인 개요
AI 개발을 위한 공개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정부의 첫 번째 가이드라인 발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I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를 통해, 공개 데이터의 활용에 대한 법적 기준과 안전조치에 대한 안내서를 제공하였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안전한 AI 개발 및 서비스를 위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중요한 내용
| 가이드라인 내용 | 설명 |
| 정당한 이익에 따른 정보 수집·이용 허용 | 공개 데이터를 AI 학습에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 '정당한 이익'에 따른 안전한 활용 조건 | AI 목적·용도의 정당성, 정보 처리의 합리성, 정보주체 권리침해 방지를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 등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함 |
| 안전조치 의무 이행 | 기업은 모든 안전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할 필요는 없으며, 특성에 맞는 '안전조치의 최적 조합' 선택하여 이행 가능 |
안내서의 의미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및 데이터 처리 관행을 기업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함
이번 가이드라인과 안내서를 통해 국민들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및 데이터 처리 관행이 기업들에 의해 스스로 만들어지고 발전되길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안전한 AI 개발 및 서비스를 위한 모범 사례가 지속해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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