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돈봉투 윤관석에 징역 1년 구형…선고는 다음달 30일

검찰, 민주당 전 의원들에게 구형 요청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직전,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당 의원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선고는 다음달 30일이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돈봉투 살포자로 지목된 윤관석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성만 전 의원에게는 정치자금 교부 혐의에 징역 1년6개월, 수수 혐의에 1년 등 총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임종성 전 의원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 등은 송영길 전 대표가 당선되게 하는 등 결과에 영향을 끼쳤다"며 "그런데도 납득못할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후 진술에서 윤 전 의원은 "관여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크게 반성한다"면서도 "수사와 재판 중인 사안이어서 상세한 진술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 전 의원은 "불법적인 소지가 있음에도 역할을 한 점에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임 전 의원은 "부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짧게 말했다.

검찰의 요청과 구형 이유

검찰은 전 의원들에게 각각 다른 형량을 요청하고, 구형 이유로는 당선 결과에 영향을 미친 행위와 반성 부족을 언급했다.

전 의원들의 진술

전 의원들은 각자의 관여에 대해 크게 반성하고 있으며, 불법 행위에 대한 역할을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이와 같은 형평성 있는 구형과 전 의원들의 진술은 재판과정에서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