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윤관석 검찰에 의한 징역 1년 구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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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전당대회 직전 뇌봉투 사건

전당대회 직전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30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돈봉투 살포자로 지목된 윤관석 전 의원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이성만 전 의원에게는 정치자금 교부 혐의에 징역 1년6개월, 수수 혐의에 1년 등 총 2년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또한, 임종성 전 의원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검찰은 "윤 전 의원 등은 송영길 전 대표가 당선되게 하는 등 결과에 영향을 끼쳤다"며 "그런데도 납득못할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 구형 이유

윤 전 의원 등은 송영길 전 대표가 당선되게 하는 등 결과에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되었으며, 이에 대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름 구형 요청 형량
윤관석 징역 1년
이성만 징역 1년6개월(정치자금 교부 혐의), 1년(수수 혐의)
임종성 징역 1년

피고발인 진술

최후 진술에서 윤 전 의원은 "관여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크게 반성한다"면서도 "수사와 재판 중인 사안이어서 상세한 진술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말을 아꼈으며, 이 전 의원은 "불법적인 소지가 있음에도 역할을 한 점에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임 전 의원은 "부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짧게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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