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대포폰, 스팸 소탕! 국제공조로 원천 차단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방안

서울경찰청 동대문경찰서 수사2과 지능1팀 수사관들이 5월 29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통해 마약을 유통한 범죄조직으로부터 압수한 물품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보이스피싱 범죄 증가세

2024년 상반기 들어 보이스피싱 범죄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으며, 최다 피해가 발생한 2019년 대비 2023년까지 피해가 감소했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총 8434건에 2563억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가 활발해졌다.

대응방안 강화

정부는 보이스피싱 집중 수사와 불법 스팸 발송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하였고, 국무조정실에서 보이스피싱과 불법 사금융 척결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열어 대응 방향을 논의하였다. 또한, 대포폰·대포통장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신종수법까지 수사범위 확대

정부는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 금융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수사와 단속, 국제공조를 통해 범죄단체를 소탕하기로 하였고, 피싱뿐 아니라 투자리딩방 등을 통한 신종수법으로까지 수사범위를 확대하였다.

불법 사금융 범죄 처벌

불법 사금융 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었으며, 불법 사금융 사건에 대한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미등록 대부업, 최고금리 위반 행위에는 형벌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대응책이 추진되었다.

불법 사금융 접근경로 단속

불법 사금융 접근경로 단속을 강화하고 피해사례, 예방수칙 등 홍보를 확대해 경각심을 높이고 온라인포털사의 공고 사전검토 절차를 마련하여 불법 광고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로 하였다.

피싱범죄 노출 조기 확인 및 차단 지원

이용자가 피싱범죄 노출에 대해 빠르게 인식하고 차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이에 따라 해외로밍을 통해 발송된 문자는 ‘로밍발신’ 안내문구 표시를 추가하였고, 금융·공공기관 발송 문자는 안심마크 서비스의 적용기관을 확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