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최저임금 구분 적용 시급 손실 방지 요청
2025년도 최저임금 구분적용 시행 촉구 기자회견
2일, 소상공인연합회가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앞에서 2025년도 최저임금 구분적용 시행 촉구 대국민호소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 기자회견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구분 적용에 관한 의결을 앞두고,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에 명시된 업종별 구분적용 시행 촉구를 최저임금위원회와 국민들에게 호소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 소상공인의 폐업률 상슨, '최저임금 구분적용' 반드시 시행돼야 합니다.
- 최저임금 구분 적용에 관한 의결을 앞두고,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에 명시된 업종별 구분적용 시행 촉구를 최저임금위원회와 국민들에게 호소하기 위해 기자회견 진행.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앞 호소문
2일,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 유기준은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앞에서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하며 "소상공인 폐업 피눈물 막으려면 '최저임금 구분적용' 반드시 시행돼야 합니다"라고 호소했습니다. 유 직무대행은 "소상공인의 폐업률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직과 전직의 기회가 다양한 근로자와 달리, 소상공인은 폐업 후 선택지가 제한적"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생존을 위해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요청하는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 소상공인연합회 |
| 최저임금 구분적용 시행 촉구 |
최저임금 구분적용의 필요성 강조
유 직무대행은 "사용자위원 측은 한계에 처한 음식점을 비롯, 편의점, 택시업계 등에 구분적용을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안을 제시했다”며 “노동강도, 노동생산성, 사용자의 지불능력 등을 고려해 내년부터 이들 업종에 시범적으로라도 구분적용을 시행하자”고 말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 즉시 사용자위원 측이 제시하는 업종에 구분적용을 시행하고, 향후 전면적인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국가통계 확보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하루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지방 소상공인의 목소리 및 요구 전달
기자회견에는 소상공인연합회 광역지회장단이 참석해 지방 소상공인의 현실을 전달하며 구분적용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소상공인연합회 이기재 부회장과 금지선 이사도 이 자리에 함께해 힘을 더했습니다.
위와 같이, 2025년도 최저임금 구분적용 시행 촉구 기자회견에서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강력히 주장하고, 지방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관련 청취를 호소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의 대응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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