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 추진 오후 의총 결정

민주당, '비위검사' 규정 당론 채택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가 받고 있는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사를 '비위 검사'로 규정하고, 해당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이는 강백신·엄희준·김영철·박상용 4명의 검사에 대해 탄핵안을 추진하는 당론을 당론으로 의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검사들의 불법행위 규정에 대한 국회의 입장 검사의 불법하고 위법한 수사권 남용에 대해 국회가 가진 탄핵권으로 검사들의 불법한 행위를 막기 위해 국회법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탄핵에 준하는' 조사를 시행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비례 없는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은 불발 민주당이 추진하던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은 일단 불발되었으며, 대신 추후 법적 검토를 통해 국회법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탄핵에 준하는' 조사를 시행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방송장악 국정조사' 당론 채택 민주당은 '방송장악 관련 국정조사'를 당론으로 채택했으며, 김 위원장 직무대행자의 불법·부당한 행위가 있을 시에도 반드시 즉각 탄핵하겠다는 엄중한 경고를 미리 해두는 것으로 의총에서 얘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