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장남 11억 세금불복소송 사실상 대법 패소

대법원 판결 내용

서초세무서장 상대로 제기된 종합소득세 부과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뒤늦게 횡령금 반환하여도 소득세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해당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씨의 주장

유씨는 이미 횡령금을 반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과세 당국이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며 2019년 3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심 판결

1심 재판부는 유씨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이에 불복하여 상고심을 신청하였다.

2심 판결

2심 법원은 "위법한 소득이 사후 정당한 절차에 따라 환수돼 경제적 이익을 상실한 경우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이를 조정하면 충분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의 결정

대법원은 뇌물 등 위법하게 얻은 소득을 국가가 몰수·추징할 경우 소득이 실현되지 않았으므로 납세 의무를 지지 않는 것을 감안하여, 유씨가 횡령금을 반환했다 하더라도 이를 소득세 취소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의 주장

대법원은 "형사재판에서 피해 법인에 횡령금을 지급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위법 소득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는 대신 양형상 이익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얻기 위한 행위"라며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판결 요약

따라서 대법원은 유씨가 횡령금을 반환했다 하더라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에 따라 유씨의 취소소송 상고를 기각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 판결에 대한 전문가 의견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세무 관련 분야뿐만 아니라 법률 전문가들 간에도 큰 화제가 되고 있다. 해당 사례를 둘러싼 법률적 해석과 그 영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살펴보겠다.

전문가의 견해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세무 분야에서의 판례로서 더불어 법인 소득세와 관련된 사안에서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는 변호사들은 해당 판결이 공정거래와 관련하여 새로운 논쟁거리를 제기할 여지가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